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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약협 “반려동물 억울한 죽음, 폐쇄적 동물병원시스템 원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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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협 반려동물 억울한 죽음, 폐쇄적 동물병원시스템 원인

국민청원 "동물병원 비상식적인 의료행위로 반려견 사망해"...의료제도 개선 촉구

 

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가 폐쇄적인 동물의료체계와 이를 강화하려는 농림부의 정책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비극을 겪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물병원의 비상식적인 의료행위로 반려견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의사에게 살처분 당한 반려견 달이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동물병원에서 행해진 비상식적인 의료행위로 반려견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의사가 동물 살처분에 사용하는 석시콜린이란 약물을 진정제로 착각해 반려견달이에게 투약 했다면서 보호자에게 수술 전 동의나 설명이 전혀 없었고 달이의 혈액검사와 체중 등의 체크도 없이 바로 수술대로 옮겼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은 괴롭게 죽어가는 달이의 모습을 보며 오열했지만 수의사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냥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비상식적인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동물병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제한 없이 의약품이 판매되는 점 의약품 명이 지워진 채로 약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점 동물의료 관련 무자격 직원이 근무하는 점 보호자에게 설명과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수의사에게 살처분 당한 반려견 달이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단 하루만에 15천여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동물약국협회는 3일 논평을 통해 반려동물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는 폐쇄적인 동물의료체계와 이를 강화하려는 농림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약협은 현재 수의사는 동물의 치료에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인체용의약품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항생제, 스테로이드는 물론 향정신성의약품, 마약까지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 병원에 방문해 직접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모든 처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및 복약지도를 받음으로써 처방된 약물의 이중검수가 가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처방된 약물의 적정성을 평가 받게 된다.


반면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료내역 및 약물의 처방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동물병원 내원 시 보호자는 자신의 동물에게 행해진 검사 및 진단 내용, 처치내용, 처방약물 내역 등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약협은 수의사가 본인이 처방하고 약을 조제해 판매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어떤 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오직 수의사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동물 보호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약품의 라벨을 제거하나 스티커로 가려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병원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의료행위는 매번 방송사에서 탐사보도로 다룰 만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는 부조리한 의료행위를 넘어서 동물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약협은 폐쇄적인 동물의료 시스템을 개선을 뒤로한 채 수의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농림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도 비판을 가했다.

 

동약협은 지난 주 농림부는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가정에서 투여할 수 있는 예방목적의 의약품까지 처방대상으로 지정했다이는 사실상 무조건 동물병원에 방문하도록 강제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주 열린 화상회의에서 농림부는 사람과 동물이 똑같다며 예전의 개, 돼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번 반려동물 달이의 사건을 보더라도 해당 수의사의 과실이 명확할 경우 그 책임은 사람의료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수의사의 권리는 인체 의료 수준으로 주장하면서 의료과실 책임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을 물건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사람의료와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기관 설립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약사공론, 2020.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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