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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물약 의견제출 기간, 농림부 전화·팩스 '먹통'..."직무유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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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의견제출 기간, 농림부 전화·팩스 '먹통'..."직무유기"

2017년에도 동일한 문제 발생,약사들 "국민 의견 묵살하나"

 

 종합백신(DHPPi) 포함된 수의사 처방품목 확대안이 행정 예고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과정에서 농림부의 전화와 팩스가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의견서 발송에 거듭 실패한 약사들은 농림부가 국민 의견 접수를 위한 준비와  대처가 미흡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 300여명의 약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대한 의견서를 팩스를 통해 발송했지만 지속적으로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는 오후 2시경부터 팩스로 의견서를 보냈지만 전부 발송이 실패전화마저도 연결이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A약사는 “ 320여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반이 넘는 약사들이 팩스 발송에 실패했다고 전했다면서 “그중에는 오후 2시부터 계속 보냈는데도 발송이 안됐다. 15번이나 보낸 약사도 있었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약사는 “2017년에도 동물약 처방품목 확대와 관련해 민원이 빗발치면서 이번처럼 전화와 팩스가 먹통이 되는 문제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다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사전 대책 없이 일을 진행하는 농림부의 행태에 황당할 뿐이다 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농림부는 어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의견서가 찬성 반대   없이 팩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 회선으로는 감당할  없었다는 결국 민원이 폭증하면서  부서 팩스 회선도 확보해 현재 2개로 늘렸다고 전했다.

이기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7년에도 회선이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빗발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그렇지만 담당 부서의 팩스 회선이 아닌 다른 부서의 팩스를 미리 가지고와 사용할 수는 없다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의견 제출도 20일에 예고기간이 있고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한 것은 그동안 받은 의견을 분산해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이라고 덧붙였다또한 “행정예고문에는 팩스 외에도 이메일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했다

농림부의 해명에 약사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의 의견을 축소하고 본인들 편의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반응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에게 되레 동물약국을 운영하는지 물으며 신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B약사는 “팩스 전송이 계속 실패했고인터넷 팩스로도 의견서를 보냈지만 발송이 안됐다전화도  번에 걸쳐 어렵게 연결했는데농림부 관계자는 오히려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인지 신분을 묻는 질문을  굉장히 불쾌했다 말했다.

B약사는 “민원 급증으로 회선이 먹통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이고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견 제출 방법은 민원인의 자유다팩스든 인터넷이든 국민의견을 수렴할 방법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본인들 입맛대로 민원 방법을 제한한다면 의견을 축소시켜 자신들 편의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없다 전했다.

강병구 동물약국협회장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기간에는 국민의견을 성실히 접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팩스가 10장이든 1000장이 들어가든 정부는 모든 의견이 접수되도록사전에 준비하고 조치해야 하는 의무 또한 있다 강조했다.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의견 접수 팩스는 불통이며 담당자들은 전화가 안되고 있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비판했다

이어 “ 다시 의견 제출 과정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전했다.  
  
한편 이번 ‘수의사 처방품목 확대 개정안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5 6일까지이며농림부와 유관단체 간의 협의는 오는 23(화상회의), 29(대면회의 번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 약사공론,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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