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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물약 개정안 '민심 왜곡 '우려...수의사회, 조직적 움직임 '포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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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개정안 '민심 왜곡 '우려...수의사회, 조직적 움직임 '포착'.hwp


동물약 개정안 '민심 왜곡 '우려...수의사회, 조직적 움직임 '포착'

동물약국협회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에 흙탕물 뿌리는 행위"

 

동물용의약품 처방 확대 개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의사들이 찬성 의견을 중복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예고에 소중한 국민의견이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수의사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한 명이 여러 번 반복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약협은 서울시수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견 제출 페이지를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약협은 해당 페이지는 오직 찬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라고 강요, 국민의 선택권을 묵살시켰다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국민의 경우 찬성으로 강제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반대되는 의견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동약협은 특히 수의사들이 찬성 의견을 중복 발송하도록 권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 명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의견을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견 제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동물약국협회의 경우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예고안 전문을 게시하고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페이지를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의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명당 한 번의 의견을 접수 받아 중복 입력을 허용치 않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동물약국협회의 국민의견 수렴은 현재 94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서울시수의사회는 행정 예고 전문도 공개하지 않고찬성의견을 보내달라고 종용하며 국민의 선택권을 묵살할 뿐만 아니라 중복으로찬성발송을 가능하게 만들어 데이터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동약협은 설명했다.

 

강병구 동물약국협회장은 국민 의견 접수 기간 동안 왜곡된 데이터를 양산하고 이를 권장하는 서울시수의사회의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농림부는 단 1건의 오차도 없이 이런 중복 의견 건수를 정리해 정확한 집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관한 국민 의견 제출은 56일까지이다.

 

< 약사공론. 202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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