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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통불능' 농림부…동물약 처방 확대 향후 방향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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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불능' 농림부동물약 처방 확대 향후 방향은?

56일 의견제출 마감 후, 개 종합백신(DHPPi) 포함 여부 윤곽 나올 듯...

 

농림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소비자와 약사사회는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개 종합백신(DHPPi)이 포함된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 개정안을 두고 약사회와 농림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세종시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제3차 유관단체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회의는 마지막 협의 과정 단계로 오후 2시부터 530분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3차 회의에서도 농림부와 약사회는 입장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오는 56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의견 제출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고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단체 간 회의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농림부는 약사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와 1,2차는 화상회의, 3차는 대면회의로 총 세 차례 진행했다.

 

지난 32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을 인체용 전문의약품 수준인 6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농림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3년 처방대상품목을 20%까지만 확대하겠다는 유관단체의 협의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동물병원으로 백신접종을 한정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나 물리적 거리 등으로 방문이 힘든 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16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농림부와 약사회는 개정안에 관한 찬반을 두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팽팽히 맞섰다. 농림부는 4종백신이 약국 매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약사회 ,수의사회, 판매업협회 3곳에 17~194종 백신의 연간 판매량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3차 회의에 참석한 강병구 동물약국협회장은 각 단체들 간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약사회는 기존 원안대로 백신 지정 반대 의견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56일까지 많은 의견이 접수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약국과 동물 보호자들이 농림부에 제출한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 개정안 반대의견서는 약 970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의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56일까지이다. 의견 접수가 끝나면, 농림부가 개 4종 종합백신(DHPPi)이 포함된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진행될지 윤곽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림부의 이번 개정안 반대하는 목소리는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지난 달 26일 보호자가 예방차원에서 진행하는 처치는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번 농림부의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약사공론, 2020.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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