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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의사 처방품목 논란 '점입가경'...동약협, 최종의견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6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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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품목 논란 '점입가경'...동약협, 최종의견 제출

농림부-약사회 비롯 유관단체 협의 세 차례 진행, 향후 개정안 방향은?

 

수의사 처방품목 확대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정예고안의 의견 제출 최종일이 다가왔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행정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반대하는 최종 의견서를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안 의견 제출 최종일인 오늘(6) 제출했다고 전했다.

 

동약협은 최종 의견서를 통해 동물 치료용 약물이 아닌 예방목적의 백신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해외에서도 동물 보호자에 의한 자가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정맥주사, 근육주사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피하주사제제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병원 숫자는 4700여 곳으로 6100여개의 동물약국 보다 못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보호자의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비용 부담은 높이는 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반려동물 접종은 가급적 다수의 개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약협은 동물약 의약분업이 전제된 조건에서 농림부의 개정안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약협은일부 개 농장 및 판매업자들의 불법 자가 진료를 빌미로 선량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예방약 투여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향후 동물약 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의 신규지정에 대한 일체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백신 고려않은 기존 '개 광견병' 지정도 해제해야

동약협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종합백신의 수의사 처방과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지정 반대와 더불어 기존 지정 품목이던 개 광견병백신의 지정해제도 요구했다.

 

광견병 백신의 경우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나뉘는데, 사백신은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광견병 백신을 생백신과 사백신 구분 없이 하나로 지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동약협은 농림부는 광견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안전성을 주장했지만, 사백신은 감염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생백신만 지정한 것도 아니고, 사백신 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고양이 광견병을 지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병원에 과도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 3년마다 처방 품목 대상을 지정하는 농림부 제정안도 기간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동약협은 새로운 기한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고, 당초 목표했던 수의사 처방 품목 20%의 수준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매년 소모적은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농림부, 3차례 회의 진행, 입장 팽팽

농림부는 지난 달 16일 개 종합백신(DHPPi)이 포함된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 개정안 행정예고했다.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생명권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약사회는 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예고 후 농림부는 약사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와 1,2차는 화상회의, 3차는 대면회의로 총 세 차례 진행했다.

 

지난 325일 열린 1차 화상회의에서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을 인체용 전문의약품 수준인 6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2013년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을 20%까지만 확대하겠다는 유관단체의 협의를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병원으로 백신접종을 한정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나 물리적 거리 등으로 방문이 힘든 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423일 열린 2차 화상회의에서도 농림부와 약사회의 개정안 찬반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농림부는 이날 4종백신이 약국 매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약사회 ,수의사회, 판매업협회 3곳에 17~194종 백신의 연간 판매량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29일 세종시에서 대면회의로 열린 3차 회의는 마지막 협의 과정 단계로 오후 2시부터 530분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농림부는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56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참고하고, 의견 제출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고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단체 간 회의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단체 동물약 처방확대반대 목소리 높여

농림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지난 달 26일 최근 농림부가 추진 중인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를 막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대표는 예방접종은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굳이 수의사 처방 없이도 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가 충분히 판단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전문적인 서비스나 지식이 필요할 때는 수의사 진찰이 필요하겠지만,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된 상황에서 왜 강제하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예방접종 수의사 처방 의무화에 대해 농림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을 준비중이다

 

한편 농림부의 수의사 처방 품목 확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오늘(6)까지다.

동물약국과 동물 보호자들이 농림부에 제출한 이번 개정안의 반대 의견서는 약 12000여 건으로 추산된다.

 

특히 주요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개 4종 종합백신(DHPPi)이 포함된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앞두고 농림부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약사공론, 2020.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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