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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장 등에 대한「경품류(주사기 등)」제공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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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등에 대한 경품류 제공 금지 안내.pdf


1. 약사법 제47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준수사항 관련입니다.

2. 현재, 동약 도매상에서는 관례적으로 농장 등에 약품 판매 시 주사기(주사침 · 주사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현상품 또는 사은품 등의 경품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위배 되는 영업행위일 뿐만 아니라

3. 이전에 약품 공급자들로부터 경품류들이 무상으로 공급되던 환경이 변화되어 주사기 등의 경품류를 유상으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농장 등에 증정하는 것이 처방대상 약품 확대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매상의 경영난을 더욱더 가중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최근 실시되고 업무관리자 교육시 경품류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는 각 지부의 건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 전국의 도매상께서는 경영난 해소와 준법 영업 차원에서 202111일부터 주사기류 등의 경품류 제공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22조 제14: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현상품 또는

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 할 것

행정처분 기준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1년 이내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

2

3회 이상

11.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이 규칙 제22조제1을 위반한 때

2)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제47,

규칙 221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첨부 :  농장등에 대한 경품류 제공 금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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